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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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현지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봉국 1 김백영 1 소순무 1 정경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77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233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7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